인터넷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폐지?! 열람 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등기부등본은 최근까지도 일부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무료 열람이 가능했으나, 남용 및 서버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무료열람 서비스가 점차 폐지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폐지의 배경, 현재 가능한 열람 방법, 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저당권, 가압류 등 각종 권리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 매매 계약, 담보 대출 등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2.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등장배경

한동안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면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스코’, ‘닥집’, ‘아실’ 등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서는 1일 1건~10건까지 무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였고, 특히 전세사기 예방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됐습니다.

 

3. 무료열람 서비스 폐지

2024년 후반부터 일부 플랫폼에서는 무료열람 기능을 종료하거나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 운영 비용 부담: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오게 되며, API 호출당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무료로 제공하기엔 플랫폼에 과한 재정적 부담이 존재합니다.
  
  
• 악용 사례 증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대량 조회, 스팸 목적 열람 등의 사례로 인해 플랫폼 측의 리스크가 증가했습니다.
  
  
• 정부와의 충돌: 공공 정보를 사적 플랫폼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법적·윤리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4. 현재 가능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현재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열람: 건당 700원
   • 발급: 건당 1,000원
   • 온라인 본인인증 필요
2. 무인 발급기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증 지참 시 발급 가능
   • 단, 열람은 불가능하고 발급만 가능
3. 부동산 중개업소 요청
   •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거래 진행 시 발급본을 제공하기도 함

 

 

 

5.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

👉 주소: https://www.iros.go.kr

index페이지

 

🔗 2단계. '열람/발급' 메뉴에서 '등기사항 열람' 메뉴 클릭

 

🔗 3단계. 소재지 주소 또는 지번으로 검색

🔗 4단계. 열람할 부동산 선택 후 수수료 결제

 

• 열람은 1건당 700원 결제 필요
• 카드결제만 가능 (간편결제 X)
• 결제 후, 바로 화면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가능

❗ 발급은 별도로 1,000원 필요하며 출력용 PDF 제공 / 열람은 화면 상에서만 열람 가능하며 법적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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