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빚탕감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 1. 소상공인 빚탕감 조건은 어떻게 될까?

 

소상공인 빚탕감은 단순한 채무조정이 아닙니다.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게 빚을 소각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탕감이 가능합니다.

 

🔹 2-1. 탕감 대상 조건 – 내가 해당될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대상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	상세 내용
✔️ 연체 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 (개인사업자 포함)
✔️ 채무 유형	무담보 채무 또는 저소득 소액 담보채무
✔️ 채무 금액	5천만 원 이하의 부실 채무 (금융권 기준)
✔️ 상환 능력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을 것
✔️ 사업 상태	폐업 또는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도 가능
✔️ 기타	‘성실 상환 의지’가 인정될 경우도 감면 가능

 

❗ 참고: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5만 원 수준입니다.
(※ 2025년 기준 고시 수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2-2. 어떤 빚이 탕감 대상인가요?

대상이 되는 채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유형	가능 여부	비고
은행/카드사 대출	가능	연체 상태여야 함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책자금	가능	대부분 포함
코로나19 피해 관련 금융지원금	가능	2020.4~2025.6 대출자
개인 간 사채	불가	공식 금융권만 인정
담보대출	일부 가능	주택, 자동차 담보는 제한적

 

 

🔹 2-3. 탕감 방식과 비율 – 얼마나 줄어들까?

 

항목	내용
전액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 +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부분 감면	50~90% 탕감 후 나머지 장기 분할 상환
상환 기간	최대 20년까지 유예 또는 분할상환 가능
탕감 혜택	이자 감면 + 원금 일부 감면 or 전액 소각

 

예시)

• A씨: 연체 8년, 채무 4,000만 원 → 90% 감면 후 400만 원 분할 상환
• B씨: 소득 無, 재산 無 → 전액 소각 가능성 높음

 

 

✅ 2. 빚탕감 신청 방법과 절차는?

 

“이거 나한테 해당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지?”
이제부터는 실전 단계입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절차를 알고 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 3-1. 신청 가능한 채널

방법	내용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센터 또는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대면 상담 가능
📍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자체 운영 무료 상담 가능

 

 

 

 

🔹 3-2. 신청 단계별 절차

 

1️⃣ 사전 준비

• 자신의 채무 내역 확인 (신용조회, 연체기간 등)
• 신청자격 점검

 

2️⃣ 서류 준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채무 내역서 (은행 발급 또는 전자문서 확인)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재산 확인 서류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부 등)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채무내역 입력
• 파일 첨부하여 제출
• 오프라인 방문 시 서류 제출 및 상담 병행

 

4️⃣ 심사

• 최소 2주 ~ 최대 6주 소요
• 금융위원회, 신복위 등의 연계 심사 진행

 

5️⃣ 결과 통보 및 실행

• 감면 승인 시 채무 조정 실행
• 전액 소각 or 분할상환안 확정

 

🔹 3-3. 중요한 포인트와 유의사항

 

✔️ 거짓정보 기재 시 무효 처리
✔️ 탕감 후에도 신용기록은 일정기간 남아 있음 (보통 5년)
✔️ 정부 공식기관 이외의 ‘수수료 요구 중개업체’는 사기 가능성 높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병행 불가 – 중복 신청 불가

 

 

✅ TIP!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체크리스트

☑️ 연체 7년 이상인가요?
☑️ 채무가 5천만 원 이하인가요?
☑️ 월소득이 130만 원 이하인가요?
☑️ 담보가 없는 무담보 채무인가요?
☑️ 현재 실직, 폐업 또는 영업 중단 상태인가요?

👉 이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당장 신청 검토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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